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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공약 발표

이찬교 경북교육감 후보, "교육 관련 경비 국가가 책임져야"

2018년 06월 07일(목) 10:48 [경북중부신문]

　이찬교 경북 민주진보단일 교육감 후보가 1일 무상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의무’로 규정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급식 또한 먹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 그 자체이다. 교육을 받기 위해 착용하는 교복과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교재와 학습 준비물, 그리고 학습을 하기 위해 떠나는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경비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4대 의무인 군 복무를 비교하면 훈련에 소요되는 탄약비용과 군복비용을 당사자로부터 받지 않을뿐더러 군인에게 월급까지 주는 걸 당연시한다. 대학생에게 연구보수를 지급하는 나라(독일)도 있다. 그런데, 왜 유독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그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걸 당연시 해왔는가 반문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무상교육 주요 공약으로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화, △초·중학교 무상교육 전면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등을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초·중학교 학습준비물 및 야영 등 체험학습비용 지원확대,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무상 교복 지원 사업 추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등 자부담경비 최소화 및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과거 교육청 정책국장과 교육장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가 선거철에 급급해 무상급식을 내세우는 후보들이 있다. 그런 후보들과 달리 무상급식 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경북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이끌어낸 혁신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도민들이 평가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구조적 교육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면적 무상교육을 경북에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131개 단체가 참여한 경북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경북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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