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인 지방자치 10년을 돌아보며 득과실을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돌아보면 지난 10년은 주민의 삶과 질향상등 복지증진에 무게를 두었다기 보다는 서민과 근로자들의 피와땀이 모여 이루어진 혈세를 선심성 행정에 치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잘못된 지방자치의 모순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광역 및 기초단체의 부채가 1995년 관선단체장 시점에는 얼마였으며, 민선 10년 후인 2005년 현재 시점에는 얼마나 되는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
첫째, 민선단체장 선출 후 달라진 것은 기채를 발행해 불필요한 건물을 짓는등 전시성 사업과 소모성 행사에 주력하는 등 전시행정 일변도의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내년 5월 3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이를 주민의 힘으로 바로잡아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둘째, 광역시와 도를 폐지하고 전국 시,군,구를 통합해 100~200만 시로 재편해야 예산낭비와 지역갈등을 해소할수 있다. 광역시와 도폐지로 남는 수십조의 자원을 사회보장제도에 투입하면 OECD 국가 중 노령인구 자살률 1위, 저출산 1위라는 불명예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야가 야합한 육삼공 개정선거법은 개악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75% 이상, 시장,군수, 구청장의 95%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공천배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여론을 무시한 채 정당공천을 주요 골자로하는 선거법을 여야공히 통과시켰다.
국민에 대한 모독이요, 배신이다. 서민과 근로자가 울부짖으며 요구하는 파견근로법 폐지는 안중에도 없다. 정당공천을 통해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을 당리당략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구태정치는 청산되어야 한다.
현재 10만 이하의 군의회 의원 정수는 8~12명이다.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넷째, 영세 상인, 서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대형마트의 허가로 소자본을 생계의 벼랑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다섯째, 국회의원,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 돈 안드는 선거, 지역갈등이 해소되는 국가를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 주어야 한다.
여섯째,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세금을 절세해 외국으로 떠나는 기업이 돌아올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판의 소모적인 말싸움으로 기업투자는 위축되고, 경기가 계속 침체되면서 중소기업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서민은 현재 IMF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실업을 줄이고, 개인파산을 막는 등 희망찬 미래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악법이나 만드는 정치권이 한심스럽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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