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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국민주택 임대료 편익 “낮다”

200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 조사보고서

2005년 08월 23일(화) 04:01 [경북중부신문]

김태환의원 “표준임대료 책정 문제” 지적

　경북지역 국민주택의 경우 주변 아파트 대비 66.4%의 임대료를 부과하며 월 12만8200원의 편익을 보고 있으나 전국 평균 18만3800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장 높은 편익을 보여주는 인천 40만2200원과 비교하면 27만4천원이나 적은 혜택을 보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김태환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04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 편익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국민임대주택 호당 월 평균 입주자 편익은 18만3800원이며, 평형이 클수록 편익도 커서 24평형은 23만900원, 19평형은 18만9600원, 15평형은 14만4100원으로 조사됐다.
　19평형을 기준으로 월평균 시장임대료 대비 공공임대료 비중과 편익을 보면 대도시의 경우 ▲ 서울 47.4% 39만4600원, ▲부산 63.6% 15만8100원 ▲대구 73.4% 10만1900원 ▲ 인천 43.6% 40만2200원▲광주 70.9% 10만5500원 ▲대전 48.4% 31만3900원 ▲울산 67% 13만4800원이다. 대도시간 최대 편익을 누리는 지역은 인천으로 꼴치인 대구에 비해 비중은 약 30%, 편익은 월평균 30만원의 편차를 보였다.
　광역도의 경우 ▲경기 58.4% 23만1000원 ▲ 강원 57.3% 18만9500원 ▲충북 59.9% 17만3400원 ▲충남 58.8% 21만1800원 ▲전북 62.3%14만2800원 ▲전남 78.4%6만3500원 ▲경북 66.4% 12만8200원 ▲경남 67.4% 13만4500원으로 광역도의 경우 경기도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으며, 꼴치인 전남대비 20% 약 16만7천원의 편차를 보였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비교할 경우 인천이 가장 큰 혜택을 본 반면 전남이 가장 작은 편익을 보는 것으로 조조됐다.
　편익차이 발생과 관련 김태환 의원은 “주변시세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는 등 표준 임대료 책정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경제 사정이 나은 수도권 주민이 더 큰 편익을 누리는 점을 개선하여 지방주민이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토록 지역간 상대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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