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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반발 정국현안 부상

　지난 9일 긴급 임시회 열고

2005년 08월 16일(화) 05:24 [경북중부신문]

　전국 232개 기초의회 결의문 채택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발이 정국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6월30일 정치개혁특위가 상정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여야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 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은 간헐적인 반발을 해 왔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 의회가 1일 오전 10시 동시 다발적으로 긴급 임시회를 열고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간헐적인 반발수위가 체계적, 조직적인 형태를 띤 가운데 여론의 중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구미시의회를 비롯한 232개 전국 기초의회는 ‘ 법률의 개정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며 ”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전국 기초의원 3천4백여명의 의원들은 이에따라 “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했다. 또 소선거구제 유지와 중선거구제 폐지, 의원 정수의 축소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혀 육삼공 선거법 개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 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기초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도 수위를 높혀가고 있다. 또 중앙정치권 차원에서의 대응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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