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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가정만들기 사무국장 박신규

　여성가족부 출범 의의와

2005년 08월 23일(화) 03:44 [경북중부신문]

　지자체의 가족정책 다양성을 바라며

　지난 6월 23일,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해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해졌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국가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2005. 3. 24)하여 여성부를 현재 여성부가 수행하는 기능 이외에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조정·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한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 분담’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등 5대 과제를 핵심으로 하겠다는 가족 정책의 내용을 밝혔다.
　현재까지 분산되어 진행되어온 가족정책이 여성가족부로 통합되어 정책이 진행되어가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의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또한 성평등적 시각을 가지고 가족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 기조도 미래지향적인 비젼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법안 (건강가정기본법, 모부자복지법 등)을 가지고 가족정책을 집행하여야 하기에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을 세우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족 정책의 틀은 개개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을 위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통해 모든 가족이 가족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의 내용과 더불어 지자체의 가족정책은 중앙의 가족정책의 인프라 확대 속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가족정책을 다양하게 입안하는 것도 요구되어진다.
　인구 37만의 중소 도시이며 도농복합 도시인 구미의 가족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가족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균연령 30세 이하의 젊은 도시로 불리는 구미는 부부단위의 가족과 맞벌이 가정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가족적 특성을 반영하는 가족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자차제의 담당기관과 가족복지과 가족문제를 다루는 민간기관들과의 협동 속에서 내용의 독자성과 다양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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