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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장, 사무감사장 전락

　제2차 구미시 추가경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예산특별위원회의 진행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003년 11월 04일(화) 05:11 [경북중부신문]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로 잠시 착각을 했다"며 의원들의 심의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특히 다음달로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 감사에 자료를 요구해 놓은 사안까지 중복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의원들의 경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잦은 자리을 이석, 예산심의에 안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시민들의 대표, 아니 동료 의원들을 대신해서 예결위원으로 선정되었다면 예산심의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일부의원의 경우 예산심의 과정이 생방송으로 방영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발언을 가감없이 표출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했으며 사전에 순번이 정해져 있는 예산심의 순서마저도 임의로 바꿔 말썽이 일고 있다.
　실례로 이번에 신설된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당일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놓고 다음날로 연기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물론 예산심의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한 조치하고 할 수 있으나 담당공무원들이 하루종일 기다렸다가 다음달 다시 온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업무 자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예결위원들에게 이같은 문제가 있다면 담당공무원들은 해당부서가 필요에 의해 올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했다.
　이번 예결위심의가 얼마전에 단행된 인사와 맞물렸다고 하나 본인이 담당한 부서의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확정 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고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면 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안일한 행정업무 자세를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생방송을 통해 지켜 본 많은 시민들은 "중요한 시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의원들은 예산심의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필요에 의해 예산을 요구했다면 해당부서 담당공무원도 예산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석기자im@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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