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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공천제… 당비 대납 말썽

진성당원 확보가 공천 관건

2005년 08월 23일(화) 04:53 [경북중부신문]

전국에 걸쳐 입도 선매

　우려했던 대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따른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내년 5월31일 정당공천을 받고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는 출마예정자들이 공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당원 확보에 비상을 걸었기 때문이다.
　비상이 걸리면 어떤 일에서든지 순리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관련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천반대 여론은 70%대를 상회했다. 하지만 국민적 여론을 지상에 게재한 언론은 극소수의 지방언론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앙언론인 경향신문이 ‘ 기초의원 유급제 등 당원 입도선매 극성’을 제목으로 기초의원 공천제 폐해 실상을 게재했다. 이는 지방언론을 통한 지역여론이 중앙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추이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9월 현재 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들은 당원을 사는 현상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정당의 경우 당헌, 당규에 당비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당원인 진성당원에게만 후보경선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후보자 경선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기로 되어 있어 출마예상자들은 9월말까지 입당하고 지지당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입 이후 당비를 대납하거나 모집책을 동원해 입당원서 쓰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등 일부 지역에서는 출마예상자가 당원 확보를 위해 입당원서 1장에 5∼10만원을 주고 당원을 끌어모으는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지역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당비 대납을 통한 당원확보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시민단체가 사전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이 당비를 대납하면서 진성당원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조치를 내렸다.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당비대납을 통한 당원 확보 사실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처럼 소지역별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해가 잇따르면서 정당공천제 도입을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모 의원은 “ 진성당원을 얼마나 많이 모집했느냐에 따라 경선, 공천 성적표가 매겨질 것이다.”며 “ 9월말까지는 이러한 과열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구미지역의 모 출마예상자는 “ 구미지역에서도 진성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편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욱 한국공공자치 연구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 벌써부터 물밑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국회에 예속돼 지방정치의 중앙집권화와 매관매직등 부정부패가 심화될 것”으로 지적했다.
　더군다나 일부 현역 시의원과 출마예상자들의 경우 “ 특정정당의 공천이 결국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선에 대비한 당원 확보나 국회의원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무게를 더 둘 수밖에 없다.”며 “ 주민을 위한 지역구 활동은 차선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 이후 공천을 받기 위한 일부 출마예상자들의 당원대납 움직임은 다음달 말까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릎쓴 국회의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의 폐해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노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결국 공천제 폐해의 화살은 국회의원에게 부메랑이 될 것으로 지역정가는 진단하고 있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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