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4대강 사업 전면 폐기를 위한 수순이며, 과거 정권 부정을 통한 국론 분열 조장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금강 세종·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나머지 2개(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장 의원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역 주민들과 농민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과학적 검증보다는 정치 논리가 반영된 비열한 정치 선동”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강 퇴적토 준설 등으로 홍수위가 낮아져 대규모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치수체계를 구축했고, 팔당댐의 5배에 달하는 수자원 확보로 가뭄 발생 시에도 취수 장애 없이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해졌는데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은 무시된 채 오로지 ‘적폐’라는 프레임을 덧씌워 급기야 ‘보 해체’라는 국가시설 파괴행위까지 버젓이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을 실시하기 전인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 동안 무려 28조 6천 억 원을 투입했지만 당시 4대강 수질은 더 나빠졌고, 오늘날 선진국들은 보와 댐을 통한 물 관리·수자원 확보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보 철거·개방으로 ‘원시 하천’으로 되돌리자는 말인가? 그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난 국책사업을 노골적으로 흠집 내고 정치적 시빗거리로 만들면서, 보 해체에 따른 지하수 고갈 등으로 농민들이 입게 될 천문학적인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라고 날을 세우면서 “구미 지역에서도 낙동강 보 개방을 염두에 두고, 정부측 관계자가 관정설치를 무료로 해주겠다면서 비공식적으로 개별 농민과 접촉하는 비열한 행태를 벌이고 있으며 이미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장석춘 의원은 “낙동강 보 해체를 위한 수순으로 보이는 이번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으며,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는데 힘써야 할 정부가 계속해서 보 철거 등을 운운하면서 국론 분열을 조장할 경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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