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2일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경상북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10월 29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1차 비상대책회의 개최’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관련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비상회의 개최’,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유아학습권보호전담팀] 협의회 개최’를 통해 마련된 종합 대책이다.
사립유치원 운영 모든 분야에 투명성 사전 확보 및 감사 기능 강화를 포함하고 있는 경상북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 대책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
◆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호, ◆ 휴·폐업 및 모집정지 시 위기상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현장지원단 방문 및 현장지도(1단계) →운영개시 등 시정명령(2단계)→시정명령 거부 시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3단계)을 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공립유치원 확대>
◆ 2018년 4월 1일 현재 경북도내 공·사립유치원에는 총 38,916명의 원아가 재원하고 있고 이 중 공립유치원 원아의 취원율은 28.1%이다. 정부의 2021년까지 공립유치원 원아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 학부모들의 알 권리 충족 및 불신 해소를 위해 감사처분 후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 부정부패 적발을 위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 ◆ 비리발생 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사를 실시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3년 주기 종합감사 실시로 유치원을 적극 관리한다.
<학부모 참여 강화>
◆ 유치원 운영의 내실화 추진 위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 정보공시 내실화를 통한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 사립유치원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설치를 통한 학부모의 급식소 모니터링 참여를 통해 유치원 급식운영 및 위생을 강화한다.
<투명한 회계운영>
◆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유치원 에듀파인을 2019년부터 원아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26개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를 적용하고, 2020년에는 전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 에듀파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종합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행정인력이 미비한 영세유치원 및 회계, 복무, 인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한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 시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회계, 급식 등 종합컨설팅을 우선 실시하여 건전성 도모하고 ◆ 사립유치원 학급당 원아 정원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기본급보조 인상으로 교원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한편, 임종식 교육감(사진)은 “이번 대책은 유치원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교육청의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지원 기능도 강화하여 공·사립유치원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여 학부모에게는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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