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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사절단 예산도 절감하나"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예산절감이 능사만이 아니라는 주장을하고 나섰다. 이는 예산심의 때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혈세의 소중함을 간과하고 있다는 이전의 지적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2003년 11월 04일(화) 05:14 [경북중부신문]

　임성수 예결위원장 역시 경상적경비 편성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방침을 추켜세우면서도 사업성예산이나 위축된 경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의 기본 잣대를 갖다대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를 반영하듯 투자통상과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은 투자사절단 관련 예산을 절감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편성했다고 주장한 과장에 대해 호통을 치고 나섰다. 공단경제가 위축된 상황에 비추어 오히려 투자통상 관련 예산 편성을 절감원칙에 충실했다고 으스대는 과장의 자세를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김익수 의원은 " 불요불급한 예산의 경우는 10% 절감원칙에 충실해야하겠지만 경제를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하는데 무게를 두어야 할 투자통상 과장이 절감을 잘한 것인냥 자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손홍섭 의원 역시 " 절감의 원칙만을 염두한 나머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걸 자랑으로 삼는것은 복지부동"이라고까지 나무랐다. 백옥배 의원역시 " 예산의 성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10% 절감만을 원칙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10% 예산절감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권장되는 절감의 원칙이 경상적경비등 불요불급 예산, 사업성 예산 등에 구구단 처럼 적용되면서 효율의 원칙이 저해받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대해 기힉담당관실은 향후 예산편성에서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 원칙을 시의적절하게 응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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