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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1억 2천5백만원 환수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 16명 형사입건

2018년 12월 06일(목) 14:33 [경북중부신문]

　고용노동부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통해, 실제 근로하지 않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L씨 등 부정수급자 14명을 적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원청업체 경리 및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총 1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80,690천원 및 추가징수액 포함 총 125,000천원을 반환처분 결정하고 전액 환수조치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의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주도한 하도급업체 S사의 사업주 K씨는 ‘실업상태에 있는 주변 지인 및 지인의 가족 등의 4대 보험신고를 원청업체 경리 Y씨에게 허위로 취득·상실토록 사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를 받은 원청업체 경리 Y씨는 ‘부정수급자 14명이 하도급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 ‘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허위신고 했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를 바탕으로 사업주 K씨의 장기간(’15년 ∼ ’18년)에 걸친 범행에 가담한 각 개인들이(지인 및 지인들의 가족 포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었다.
　이번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수사는 `18.4월 고용보험 수사관 제도 도입이후 구미지청에서는 처음 실시한 것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모형 부정수급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관 3명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였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인 큰 범죄에 해당되므로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수사’ 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용복지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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