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예산에 및 비축제 도입 예산 100억원 반영
김현권 국회의원, "식량자급·수급 안정 기대"
2018년 12월 13일(목) 11:57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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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의 우리밀 수매비축제도가 36년만에 부활한다.
우리밀 1만톤 수매비축을 위한 예산 100억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거쳐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국가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983년 중단됐던 우리밀 수매비축사업이 내년부터 재개한다.
우리밀은 2011년 생산량 4만3,677톤, 자급률 1.9%까지 올랐으나 2013년 생산량 1만9,061톤 자급률 0.9%로 곤두박질 쳤다.
이후 2016년 우리밀 생산량은 3만8,705톤, 자급률은 1.8%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우리밀 소비기반이 더 이상 확충되지 않고, 1만5,000톤에 달하는 악성 재고가 해마다 쌓여갔다. 올 들어 우리밀 생산량은 2만4,115톤으로 급감했고 자급률은 0.8% 수준으로 처졌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자, 올 들어 2022년 우리밀 자급률 목표치 9.9%를 내세운 정부가 하는 일 없이 말만 앞세우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국산밀산업협회와 전국우리밀생산자연합회 등은 국민건강을 위해 쌀의 절반수준인 1인당 32kg를 소비하는 우리밀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며 입을 모았지만 정작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19년 정부예산에서 우리밀 수매비축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농어업정책포럼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게 밀 비축제 도입을 위한 예산 100억원을 건의했고 김 의원은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국회 예결위에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 비축 예산 10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농가약정수매, 그리고 우리밀 업체를 상대로 한 재고 밀 1만톤에 대한 수매 비축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에 따르면 공공비축은 시가에 매입해서 시가에 방출해야 하지만 수매비축은 정부가 원하는 가격에 사들이고 방출할 수 있어 생산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앞으로 정부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밀 수매비축사업을 통해 주요 식량작물인 밀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식량자급률을 드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2013년 9월 양곡관리법이 개정돼 밀과 콩에 대해서도 공공비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나 공공비축제는 쌀에만 적용돼 왔다. 올해 쌀 생산조정제 실시에 힘입어 콩 5만5,000톤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이 이뤄졌으나 우리 밀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은 지난 80년대 이후 30여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김현권 의원은 “우리밀 정부 수매비축사업의 부활은 우리 농민·농촌의 염원이었다”며 “이번 밀 수매제 도입예산 확보는 국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책임있는 농정을 바라는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밀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제가 30여년만에 부활한 것은 국가 식량주권 확보라는 점에서 우리 농정사에 의미있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 쌀 변동직불제 대신에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감축대상(농업) 보조금한도(AMS) 1조5,000억원을 다양한 작물의 수급안정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농민·농촌을 살찌우는 농정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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