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장석춘 국회의원이 지난 3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해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반환경론자’로 낙인찍히고 있어 안타깝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장 의원은 ‘물환경보전법’, ‘환경보건법’ 등과 같은 환경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여 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그 중에서도 환경부에 환경 불법행위를 전담하여 전문성 있게 조사·처분할 수 있는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조사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와 환경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한 법안도 발의했는데, 환경부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미세먼지 등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냉매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에도 주력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먼 산만 쳐다보며 미세먼지 시즌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기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파쇄잔재물 처리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의무화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미래지향적 환경보호에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3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선만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악의에 찬 행태에 허무함만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어떠한 객관적 평가도 하지 않은 채 ‘4대강’이라는 말만 나와도 ‘반환경론자’로 낙인찍히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4대강의 효용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4대강 보 해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원전기술을 사장시켜 우리나라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시킬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전 주변 지역민들의 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이 추진되면서 부족해진 전력수급을 화석연료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미세먼지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국민 생명과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탈원전’은 결코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석춘 의원은 “편향된 시선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국민과 지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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