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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총량제 반드시 지켜져야”

先 ‘국가 균형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
SK하이닉스 용인 확정 관련 구미경제계 입장 밝혀

2019년 03월 07일(목) 13:41 [경북중부신문]

　반도체특화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확정된 가운데 구미상공회의소는 정부에 대해 先 ‘국가 균형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확고한 틀 안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1,000대 기업 총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공장증설을 허용 한다면 개별 기업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부추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중앙 언론들은 SK하이닉스의 용인 투자에 대해 “인재 영입”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된 바 있고, 고급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더욱 벌리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구미공단에는 이미 SK실트론, 삼성, 엘지 등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인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수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지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인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 인재가 내려오지 않으려 한다면 정주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KTX를 구미에 정차시켜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고급인력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줌은 물론, 지방 R&D투자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및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까지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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