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25일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2017년 8.2대책이후 급증하고 있는 악성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대구공항 수용능력이 375만 명인데 비해 작년 대구공항 이용객은 406만 명으로 이미 수용한계를 초과했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수요가 2046년에는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조속히 원안대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과 제6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며, “장관의 직을 걸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김해신공항 원안 추진을 약속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주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기준 경북이 전국에서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17년 8월 만해도 1,327세대로 경기도에 이어 2위였으나 올해 3,045세대로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또한 김천시는 악성 미분양이 914세대로 경북 내에서 가장 많았으며, 거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2016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올해 8월까지 주택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지난 1월 기회재정부 장관은 지방부동산 침체에 대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국토부 차관은 3월 7일 지방 미분양 증가 문제는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해 양극화시키고 있다”며 “악성미분양 증가는 지방 건설 산업의 부실화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만큼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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