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3:09:5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김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송언석 의원, 부실 청문회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상정된 날로부터 가산
공직후보자, 허위 진술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
2019년 09월 18일(수) 14:4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운영위원회)이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방지하고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명동의안의 심사 기간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고, 소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조치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교섭단체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어 촉박한 일정으로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및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 기한이 짧아지게 되면서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 검토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며, ▲기관들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보건대학교, CS Leade
상모사곡동체육회, 6.25참전유
구미신당초등학교, 1일 경북도의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모임 아너
구미시장애인복지관, (주)엘타
구미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김재욱 칠곡군수, 민선 8기 취
구미시, 옥성면 암검진 알림이
경북도,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
김천시 서울사무소, 김천 자두
최신뉴스
 
구미교육지원청 Wee 센터, 상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태 분석
구미상공회의소, 원가회계를 활용
경북 초대형산불피해농공단지, 중
경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
정희용 의원, 고령군·성주군·칠
경북행복재단, 가족돌봄 청소년
구미시,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우리동네 새마을 슈퍼맨 발대식
경북도의회, 디지털 혁신으로 도
구미도시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
구미시의회, ‘구미 그린로컬 축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대
영양사, 전담상담인력 대상 ‘방
경북교육청, ‘제54회 전국소년
칠곡소방서, 2025년 임무기반
구미경찰서, ‘5대 반칙 운전’
대자연유치원, 양포동에 후원금
배뱅이산채, 독거노인 가정 주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