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2019년 2분기 리콜 대상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700만여대 중 18.9%에 해당하는 133만여대가 현재까지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제작자 등은 제작 결함이 발견된 경우, 우편·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리콜 개시를 구매자들에게 알리고 1년6개월 이상 시정조치 기간을 진행하여 결함 현상에 따라 자동차(부품)의 수리·교환·환불·보상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하고 있다.
2015년∼2019년 2분기 리콜 대상 자동차 중 국산 자동차 86만3천여대, 외제 자동차 42만6천여대, 이륜 자동차 4만7천여대, 총 134만 여대의 결함이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
리콜 자동차 시정율은 81.1%로, 국산 자동차의 시정율이 83.4%로 가장 높았고 이륜자동차의 시정율이 40.2%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건수는 외제 자동차가 3,528건(86.6%)으로 가장 많았지만, 리콜대상 대수는 국산 자동차가 519만여대(73.4%)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강제리콜 대상 24만 여대 중 15.0%인 3만6천여 대의 결함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자동차의 결함 사례와 시정율을 보면, 르노삼성자동차의 S모델의 경우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에 의해 내부 금속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되어 2015년12월 리콜이 개시되었지만 현재까지 시정율은 52.6%에 그치고 있으며, BMW코리아의 X모델 2종류의 경우 ‘용접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2016년8월 리콜이 개시되었지만 시정율은 각각 43.6%와 47.4%에 그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리콜 자동차들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느낀다”며, “자동차 소유주 등은 리콜 안내를 받은 즉시 결함을 시정하여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업은 리콜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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