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열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간도·대마도 영유권 주장, 의회 전문성 강화 대책,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및 경북연구원 독자 설립,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강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경북교육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구미시 산동지역 초등학교 과밀·과소 대책과 생존수영장 운영 및 설치 등을 촉구했다.
먼저, 간도·대마도 영유권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을 무효로 규정했음으로 1909년 청·일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으로 중국이 국제법상 불법 점유한 간도지역을 한국에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한국 땅이라는 논리적인 무장이 중요한 만큼 한국의 독도관련 학계와 기관에 침투하여 일본 편향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학자와 단체는 전수 조사해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 전문성 강화 대책에 관해서도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매년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의 공채와 채용을 통해 인력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도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의회의 경우에는 단 1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집행부와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조직 개편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으로 도의원들은 결국, 제한된 소수의 지원 인력을 활용하게 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 및 경북연구원 독자 설립에 대해 김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은 기관장 임명과 연구원 채용의 비효율성, 연구실적의 대구 편중, 경상북도에 대한 소속감 결여, 연구목표설정과 예산편성의 불명확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에 관해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용역근로자 258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조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며 직속기관, 사업소등에 기간제근로자 전체예산의 20%를 일괄 감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 마저 줄이게 되면 사업소, 연구소 등이 정상적인 기관의 운영이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 전체 농업인 376,562명 중 여성이 193,635명으로 51.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강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장애인 등의 무대 접근성 제고를 위해 무대에 경사로와 휠체어리프트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편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없는 무장애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과 정비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미시 산동면에 신설된 인덕초에는 학생이 너무 과밀하여 문제이고 인접해있는 기존의 산동초는 접근성 등을 이유로 학생이 없어서 폐교 위기에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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