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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무시 공사… 결국 예산 낭비

돈에다 공사 지연까지

2005년 09월 20일(화) 04:35 [경북중부신문]

일부 도로공사 구간 공사 중단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문화재와 관련된 협의를 하지 않고 공사부터 착공, 5년 가까이 공사가 중지되고, 사전 보상비 5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예산낭비 사례가 적발됐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도로사업 중 7개 현장 61키로키터에서 사전 문화재 재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착공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까지 마쳐 이로인해 개통이 지연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도로건설 계획이 짧게는 1년5개월 길게는 5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며, 토지 선보상에 따른 56억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선 변경에 따른 설계와 토지 협상 등으로 예산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노선의 미개통으로 신규 도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은 2007년 말 완공예정인 공주시내 신풍면- 우성면간 12키로에 대해 문화재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토자 보상을 실시하여 26억원을 낭비했다. 이에따라 노선변경은 물론 아직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또 부여- 공주시 탄천면 구간 12키로에 대해 내년 말 완공예정이었으나 노선 변경 등으로 개통시기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며, 충주시 용두동- 금가면 구간 11키로도 선보상에 따른 예산 낭비와 노선 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를 실시 중이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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