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사업 중복성 문제 지적, 예산 삭감 방침
김현권 국회의원 "구미시·GERI·국회 총력 대응" 당초 예산 편성
"국회 예결위원으로 구미발전 예산 확충" 약속
2019년 08월 23일(금) 10:19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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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를 5G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 5G테스트베드 사업이 빈껍데기로만 남을 위기를 맞았으나 구미시와 국회의원이 총력 대응하며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지난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5G테스트베드 사업예산 37억 6천만원을 요청했고 지난 7월 과기부는 구미시 요청을 그대로 수용, 기획재정부에 예산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산심사 중 사업 중복성 문제를 지적하며 24억6천만원 삭감한 13억원만 편성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예산삭감 이유는 과학기술부가 판교에 설치하려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판교에 5G 코어장비를 설치하고 구미가 원격으로 공동 활용 할 것을 제안하며 구미의 5G테스트베드 예산 2/3 규모를 삭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구미시는 2G~4G 코어장비를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판교의 5G 코어장비를 활용하려면 호환비용은 최소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강하게 피력하며 예산 원안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현권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막바지인 지난 8월 16일 기획재정부 양충모 산업예산심의관과 직접 협의하며 “예산이 삭감되면 구미에서 추진중인 5G테스트베드 사업이 빈껍데기만 남는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와 김현권 의원의 이 같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국, 정부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는 예산 삭감 방침에서 입장을 전환, 구미시에서 신청한 37억6천만의 예산 원안을 그대로 정부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G 시험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98억원(국비 128, 도비 21, 시비 49) 규모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5G 융합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개방형 5G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고가의 5G 시험망 장비를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공공의 재원으로 구미시가 선도적으로 구축하게 됨으로써 구미시가 5G산업의 선도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5G테스트베드 삭감위기를 극복한 만큼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각별히 신경쓰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더불민주당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지난 2017년,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김현권 의원은 “예결위위원으로서 구미 발전을 위한 예산증액을 위해 구미시와 협력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다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 의원의 예결위위원 선임과 관련, 지역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이며 내년 국비 확보와 관련, 상당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한편, 백승주, 장석춘 국회의원은 2016년, 2017년 각각 한 번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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