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육삼공 개정 선거법을 보고 지난 추석에 많은 국민들은 실망감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이구동성으로 IMF때보다 더 어렵다며, 정치꾼들은 자기 배가 부르니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알턱이 없고 개인 파산자가 4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절박한 현실에서도 여야국회의원들 중 영수증이 필요없는 추석 떡값으로 1인당 6백만원을 지급받고도 양심에 가책을 느낀 사람이 있을까. 국민 대부분은 정치에 혐오증을 느낀다. 뉴스 시간에 정치이야기가 나오면 채녈을 돌리는 작금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긍금하기만 하다.
정부나 국회는 추락하는 국내경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비젼의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매도하고 있는 저질스러운 추태로 미래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도 국가가 건재한 것은 서민 근로자의 눈물과 땀으로 생산한 수출 때문이다. 고유가 속에서도 안정된 주식시장과 공산품 제품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경기 회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잘못된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광역시와 도를 폐지하고 시군구 통합, 인구 80만~100만의 시로 재편하여 지역감정해소와 불필요한 경비절약으로 OECD 국가 중 노인과 젊은이의 자살, 저출산율 1위의 불명예를 탈피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영세민의 의식주 해결을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육삼공 선거법은 개악이므로 주민의 원에 의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고, 유급제도도 철폐하여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지장자치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파견근로법 때문에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3교대 작업으로 한달 총 수령액이 110만원 정도다. 여기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95만원 정도. 이러한 보수를 받고 하도급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을 정부나 국회가 걱정한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해두지는 않을 것이다.
원청기업은 매년 많은 이익을 창출, 정식직원에게는 성과급과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하청기업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나 국회가 강건너 불구경하는 있는 현실을 볼 때 국내경기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시킬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여야는 국민에게 정책을 제시해야 만한다.
원청의 정식 근로자에게 후생복리비를 포함, 100%일 경우 파견근로자나 하청기업과 증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70% 이상 적용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떤가. 대책이 있으면 여야는 이를 밝혀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공정거래 위원회나 노동부에서는 파견근로법과 잘못된 하도급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조기업이 몇 명의 정식사원을 채용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정부나 국회가 국내경기를 살린다고 큰소리 치지만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파견근로법 철폐와 비정규직 하도급, 중소기업의 연봉이 후생복리비를 포함해서 원청기업 근로자의 70% 이상 지급되어야 국내경기가 움직인다.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고 탈출할수 있도록 여야 정치인은 대오각성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심도있는 현장확인으로 서민근로자의 땀과 눈물은 닦아 줄수 있는 이웃이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나라망치는 지방자치 선거법을 개정하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 공천제를 배제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행정구조 개편이 되지 않는 한 유급제를 유보하고, 1995년 관선때까지 광역 기초단체가 발행한 기채가 얼마였는지, 민선자치 10년 후에는 얼마만큼의 기채를 발행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 공개해야만 한다.
행자부와 문화관광부는 OECD 32개 국가가 지방자치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기 쉽게 빠른 시일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전세계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보고 한강, 낙동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 손꼽고 있지만 누가 이를 해냈는가. 바로 그 주인공은 서민과 근로자의 피와 땀이다. 잘못된 정치와 정책으로 서민과 근로자의 삶이 추락하면서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현실이 비통하기만하다.
정치가 더 이상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담을 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 아닌 내일의 우리 아들 딸들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뛰어야 할 때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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