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우 구미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현황, 운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매각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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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이제는 매각해야 합니다.”
지난 29일 열린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우 구미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이하 원예단지)의 현황, 운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매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선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돈 먹는 하마’로 원예단지가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로 확실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원예단지는 지난 1996년 농림부의 화훼계열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 3만700평 부지에 총사업비 183억5천만원을 투입해 2만5천평으로 조성했고 1997년 구미시설원예개발공사로 시작, 2000년부터 구미원예수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요 재배작목인 스프레이 국화를 생산, 대부분을 일본으로 수출했지만 저비용 생산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고 또,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가격 하락 등으로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해 심각한 경영난(2005년 15억원, 2006년 7억원, 2007년 6억원)을 겪었고 결국,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말까지 경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청산 조치하라’는 조건부 청산 명령을 받았으며 행안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2011년 구미시설공단으로 통합,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구미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2012년 2억원, 2013년 32억원 등 지속적인 운영 적자를 기록, 시에서 2014년 말 위탁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지난 2008년 행안부의 청산 명령을 받은 시점에서 원예단지 운영방안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300억원의 지출을 추가로 야기 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원예단지를 청산하지 않고 다시 2015년부터 5년간 연 5억3천8백만원에 민간업체와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하면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시설 개.보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계약한 지 4개월 만에 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원을 예산으로 투입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임차인이 이 같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이미 시설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며 2016년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긴 소송 진행 후 구미시 승소로 판결이 났으나 임차인이 이에 불복, 2019년 7월 2차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원예단지는 지난 2016년 5월 문을 닫은 이후에도 매년 3천만원의 유지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미시가 원예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공단 통합운영, 민간업체 임대 등을 추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활용방안으로 시설 임대나 매각보다 공공시설 조성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생각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재우 의원은 “시민 열세 낭비의 대명사가 된 원예단지에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활용도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분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부족한 시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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