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민의 발로 일컬어지는 택시업계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특히 박봉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개인택시 면허 획득에 희망을 걸고 수년간 일해 온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분위기는 긴장감마저 든다. 택시 총량제가 실
2005년 10월 04일(화) 11:51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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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건교부 지침으로 택시 지역총량제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구미시는 개인택시 공급대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용역결과대로 실시하지 않고 축소하려 하고 있다. 물론 개인사업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들은 개인택시 발급대수가 늘어나면 택시 대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축소하려는 구미시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콜 밴 업계와 대리운전과의 갈등 등 산적한 문제가 쌓여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본다.
노총 구미지부, 택시노조 경북본부 연대 투쟁에 나서
구미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 도출 절실
콜밴, 대리운전 업계와도 충돌 일보직전
▲ 택시 지역총량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총량제는 건설교통부가 지침을 내려 각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돼 있다. 시행기간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이다.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한 번 결정되면 2009년까지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구미시, 법인택시 근로자, 개인택시 등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구미시는 3천만원의 용역비용을 들여 용역결과는 나와있는 상태다.
법인택시 노조가 제공한 총량제 시행지침 기준 용역결과에 따르면 1안의 경우 2009년까지 789대, 년간으로는 158대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2안은 5년간 565대, 년간 113대이고 3안은 5년간 372대, 년간 74대.
이 대수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총 합한 1,537대(2005년 9월 현재)에다 실차율, 실제가동율 등을 적용해 산출된 것이다.
구미시는 용역결과대로 실시하면 공급대수가 너무 많아 문제가 발생된다면서 40대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택시 노조대표들은 구미시가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라면 뭐 하러 3천 만원의 비용을 들여 용역을 실시했느냐며 원칙대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 현황을 보면 구미시는 과거 10년 평균 61대의 개인택시를 증차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그 대수가 크게 줄어 2004년에는 24대에 불과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과거에는 법인택시 근로자가 7년 동안 무사고 경력을 가졌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았지만 점점 늘어나 현재는 9년 이상 장기 근로자가 현재 100명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택시 노조는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100대 이상 면허 공급시는 이용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 면허 발급대수는 법인택시근로자에게 87%, 버스 근로자 9%, 화물차 근로자 4% 할당되기 때문에 적어도 70대 이상은 발급돼야 하고 이는 용역결과의 3안과도 일치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지난 27일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업주, 법인택시 근로자 대표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개인택시 업계는 실차율이 높은데 왜 수익은 줄어드는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급대수가 많아지면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와 관련 총량제 보완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총량제가 어려운 지역은 최근 2-3년간 대수 범위내에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이익단체간의 조정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실무대책위원회도 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근래 위원장은 “현 실정은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부풀어오르는 풍선과도 같다”면서 “현 상태에서는 조정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듯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법인택시 노조는 최종 결정권자인 구미시장에 대해 초 강경수를 두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법인택시 노조대표(구미택시, 오성운수, 한창운수, 성광택시) 4명은 구미시청 정문 앞에서 텐트를 치고 “생존권 사수 단식투쟁”에 돌입했으며 30일에는 택시산업노조 경북본부와 한국노총구미지부와 연대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참여한 노조원은 600여명에 달했으며 구미시장의 퇴진구호를 외쳤다.
이정석 한국노총 구미지부장도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관용 구미시장의 도지마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 콜밴과 대리운전 문제도 복잡
콜밴은 물건이 무거운 승객들을 위해서 생겼고 대리운전도 자동차를 집에 가져가는 취객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콜밴과 대리운전 업계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여객행위를 하는 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는 영역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콜밴은 화주 1인당 4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80.000 3제곱cm 이상이어야 화주를 태울 수 있다. 그러나 구미지역에서 파머스마켓, 이마트 등 대형매점 인근지역에서 가벼워 보이는 물건을 싣고 손님을 태우는 현장은 쉽게 눈에 띈다. 앞으로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등 할인매장이 오픈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님들은 택시보다 콜밴이 싸기 때문에 선호하지만 문제점은 방치해 둘 수 없는 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동단속 이야기는 많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리운전업계와의 갈등도 일고 있다. 구미지역에는 수백개의 대리운전 업체가 있지만 상당수가 보험도 안된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취객이 아닌 일반 손님을 대상으로 여객행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공공기관 앞에 정류장 늘려야
현재 구미역 앞에는 사실상 택시 정차 대수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차에서 내리는 손님들이 몰릴 경우에는 택시를 타기 위해 100m가량을 걸어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동아백화점 앞에는 정류장조차 없어져 불법 정차하는 택시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대 놓고 하는 것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이 곳은 도로 폭이 좁아 정류장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고 묵인만 할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안 되면 가능한 곳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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