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자영업 종사자 고용유지 대책 절실
국회 예결위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강하게 주문
2020년 03월 19일(목) 13:12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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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대구경북의 자영업자들이 5월 소득세 신고시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음식점 등에 고용된 종사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구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한데 추경의 내용은 손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이다. 정부에서 휴원을 요구하거나 이용자제를 요청한 유치원, 어린이집, PC방, 목욕탕, 당구장, 영화관, 공연장 등은 피해액을 조사해보면 지난 2월의 매출감소가 40%에 육박한다.”고 현재 대구경북의 경제상황을 평가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연구원이 3월 10일 발간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헬스클럽, 당구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PC방, 영화/공연장의 매출감소가 전월 대비 39%에 이른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영화공연장은 64% 감소했고 피부관리는 55.4%, 헬스클럽 48.8%, 외국어학원 48.2%, 패션잡화는 43.3%이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40.9%, 36.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매출감소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은 자동차로 61.1% 하락했고 영화공연은 59.2%, 피부관리 50.7%, 과일채소 46.9%, 헬스클럽 45%, 여관업은 37.9 매출이 하락했다.
가장 눈에 띄게 손님이 준 한식음식점과 양식음식점의 경우 대구경북(통합)의 2월 매출이 전월보다 한식은 30%, 양식은 28.3% 하락했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가 휴원을 하라했지만 고용은 유지해야하지 않는가? 이런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피해 전부를 다 보전할 수 없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종업원 한 명 당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주고 있는데 7만원씩 더 얹어주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다 보전해 줄 수 없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손에 와 닿는 지원책은 있어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식당에 가보면 문을 닫아놓은 식당도 많지만 문을 열어놓고 주인만 나와서 일하고 있다. 평소에 고용된 분들은 다 실업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자영업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추경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소상공인의 5월 소득세 신고 대책마련을 강구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다니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작년에 번 돈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것이지만 소상공인이 작년에 돈을 벌었다고 5월에 소득세를 내야지 하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2월, 3월, 4월 번 돈으로 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2, 3, 4월 매출이 없다. 5월 달에 무슨 돈으로 소득세를 내느냐고 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홍남기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며 대구경북의 소상공인과 세금감면에 대한 우선지원을 요구했다.
김현권 의원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은 대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다. 경북지역도 경산이나 청도는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면 다른 지역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배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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