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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후보 “김현권 후보 예산공약은 심각한 허구”
재정자립도에 반비례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증액은 어불성설
2020년 04월 06일(월) 13:4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4⁃15총선 구미시(을) 미래통합당 김영식 국회의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후보의 예산 따오기 공약에 대해 심각한 허구성이 있다고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날 “김현권 후보는 대부분의 공약 및 홍보자료에서 예산확보를 내세우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허구성이 있어 유권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김현권 후보의‘예산 2조5천억원 시대 열겠다’는 공약은 구체성이 없이 단지 예산 목표치를 제시한 것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현권 후보는 2조5천억원의 자세한 산출근거와 함께 예산항목, 증액 명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합리적 설명이 없다면 이는 구미시(을)구 유권자들을 현혹할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김 후보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2조5천억원 예산 목표를 밝히면서 보통교부세를 그 근거로 들었는데 이 자체가 허구적”이라 지적했다. 김 후보는“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반비례해서 교부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보통교부세를 증액하려면 재정자립도를 낮춰야만 가능하다”면서 “국회의원 후보가 노력해서 보통교부세를 따온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김현권 후보가 주장한대로 경북 내 타 도시에 비해 1인당 보통교부세 규모가 작다고 타 도시와 균형을 맞추겠다는 논리 역시 지자체 예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저지른 실수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북 각 시도별 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를 보면 포항 6,171억원(부족액)/5,157억원(교부세), 안동 6,208억원/5,187억원, 구미 1,301억원/1,087억원 등으로 교부액은 부족액에 거의 비례한다.
또한 김 후보는“산업도시인 구미시의 보통교부세가 안동시나 김천시만큼 늘어나려면 구미공단 기업체들의 납세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가능하다”면서“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 교부세가 늘어나면 김현권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달성됐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2조5천억원 공약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지방재정 악화의 경우 말고는 교도소 등 혐오시설, 환경 유해시설 등의 신규 유치와 같은 경우에 보통교부세 증액이 가능한데, 김현권 후보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보통교부세를 늘리겠다는 뜻인지 소상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지난 구미시장선거 당시 장세용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까지 가세해‘구미에 예산폭탄을 투하하겠다.’라는 등 호언장담했다가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자 시의회에서 호통을 당한 판인데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까지 예산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구미시민들을 현혹하는 일”이라고 김 후보는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조세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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