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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국회의원 후보, “김영식 후보 예산 이해수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경북 23곳 지자체 중 재정자주도 최하위 구미의 재정혁신 절실

2020년 04월 07일(화) 10:22 [경북중부신문]

4·15총선 경북 구미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 후보는 김영식 후보가 보통교부세 증액 공약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김영식 후보는 선거판세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해서인지 며칠 간 허위사실을 포함한 네거티브 공세에만 전념하더니 이제야 정책대결의 장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구미시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비방선거운동에서 벗어나 정책선거 공간으로 잘 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다만 김영식 후보의 반박자료를 보니 예산에 대한 이해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구미의 정치인이 이 정도 수준의 이해도만을 가지고 지방재정을 대해왔기 때문에 구미 예산이 이지경이 된 것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구미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보통교부세 역차별 받았던 산정방식을 대폭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김영식 후보가 틀린 것 중 하나는 교부세 배분 기준이 재정자립도라고 했는데 이해가 부족하여 나온 실수로 보인다. 교부세 배분 기준은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재정력지수이며 기준수요액 대비 자체수입을 말한다. 여기서 기준수요액 산정방식이 구미가 손해 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기준수요액 산정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후보는 “게다가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활용하는 보정계수도 비중이 커서 국회의원이 능력과 힘만 있다면 충분히 증액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통교부세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 같고 과연 의지도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문제를 방치해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현권 후보는 “보통교부세와 구미시 지방재정 문제를 방치해 왔기 때문에 구미시민이 타 지자체에 비해 역차별 당해왔다.”고 하면서 “구미시는 재정자립도는 44.2%로 높으나 보통교부세 비율이 낮아 재정자주도는 56.80%로 경북 23개 지자체 중 최하위이므로 보통교부세 등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권 후보는 “김영식 후보가 장세용 시장 때 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건 허위사실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증액 규모가 168억 원에 불과했지만 장세용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1,093억 원 증액되었다. 7배 수준으로 증액규모가 커졌는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가짜뉴스를 동원해서 선거운동하면 되겠는가?”고 반문했다.
김현권 후보는 “김영식 후보가 보통교부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면 유튜브에서 ‘구미 예산의 비밀’을 검색해 보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유튜브의 ‘구미 예산의 비밀’동영상은 김현권 후보가 보통교부세와 구미예산 증액 공약을 시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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