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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현안, 초점 맞춘 국정감사

"서민, 근로자 위한 주공 되어야"

2005년 10월 17일(월) 04:57 [경북중부신문]

한나라당 구미출신 김태환 의원

　주택공사가 2000년부터 5년동안 6천56억원의 재정을 지원받고도 지난 해 연말까지 착공조차 않은 주택이 전국 132개 지구에 걸쳐 15만 271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공은 사업승인을 받은 해부터 매년 가구당 75만원씩 4년에 걸쳐 호당 평균 3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지만 수만가구의 토지보상과 착공이 지연돼 이 돈을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위해 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김태환의원은 이와관련 “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의 투자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타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고 보조금의 2배를 활용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기금의 집행내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공 임대아파트의 수선비용 적립금이 턱없이 부족해 15년 뒤인 2020년에는 2조 6288억원이 부족하고, 2030년에는 8조 132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선비가 부족한 이유는 적립 비용에 비해 임대 주택이 늘고 노후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김태환의원은 “ 최초 건축비의 80%를 수선비로 충당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20% 투자에 머물고 있어 수선비의 적립금을 인상해야만 임대단지의 슬럼화를 막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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