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독자의 소리 웃자! 설문조사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0-08-07 오후 03:57:4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웃자!
독자의 소리
설문조사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이웃이 자기땅이라며 유일한 통로를 폐쇄하려고 할 경우의 주위토지통행권
2020년 07월 08일(수) 11:4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희집은 왼쪽, 오른쪽 그리고 뒤쪽이 모두 다른 집들로 막혀있고 앞쪽에 공터가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큰길로 통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 공터의 토지를 매수한 ‘갑’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그곳에 집을 짓기로 하였으니 통로를 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큰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통로를 얻어 큰길로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민법은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각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정한 법적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귀하는 주위토지인 ‘갑’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이로 인하여 ‘갑’이 입게 되는 손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의 선택 및 ‘갑’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제기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갑’이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배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되었다고 하여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3.10.선고, 97다7118 판결).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삼성SDI 구미공장 400억원 투자 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소보-비안'
경북도의회「산업보안정책연구회」,..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름휴가 ..
박성섭 구미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꽃과 환경 문화’ 과정 도청 신도..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
예술이 일상이 되는 고품격 `문화도..
제22회 온라인 봉화은어축제
정세균 총리 만나 지역 현안 건의
최신뉴스
 
제 290차 안전점검의 날 실시
‘2020년 귀농귀촌교육과정 수료식..
구미 신라불교초전지 정보화마을 ..
옥계동부초, “상상으로 함께하는 ..
장세용 구미시장, 균형위 찾아 공..
‘꽃과 환경 문화’ 과정 도청 신..
예술이 일상이 되는 고품격 `문화..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좋은사이..
LG디스플레이, 구미시에 코로나19 ..
칠곡군, ‘칠곡보 사계절썰매장’ ..
정세균 총리 만나 지역 현안 건의
첨단 검사 장비분야 글로벌 강소기..
코로나19 극복 위한 마스크 1만매 ..
지도자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김천시, 미숙포도·자두 조기출하 ..
김천대 간호학과 김중경교수, 우수..
봉죽사 향목회, 저소득계층에 삼계..
칠곡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공식 출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4538111@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다01041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