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0-09-25 오후 06:17:39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웃자!

독자의 소리

설문조사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여·야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최소 1달 이상 심의

구자근 국회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20년 08월 05일(수) 11:53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여·야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최소 한 달 동안은 심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조정을 통해 재적 조정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최대 90일간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취지에 반해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으로 인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온 안건이 충분한 심의 없이 곧바로 처리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이 경과한 다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31일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법에서 안건조정 제도의 취지는 여·야간 이견이 있을 때 충분한 협의와 심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날치기식 처리로 인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며 “최소한 1달의 심의·협의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영식 국회의원, 신공항 허브도시 ..

경북도 2020년 향토뿌리기업, ㈜새..

구미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LG디스플레이, 경북소방본부와 구미..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지역사회와 ..

구미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

최신뉴스

구미시 9월 25일자 승진의결자 발..

구미시, 166억원 들여 읍면지역 공..

제 293차 안전점검의 날 및 추락재..

성명순 순천향대 교수, ‘생애 첫..

구미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

‘효성이 지극한 도학자 용암 박운..

경북도 2020년 향토뿌리기업, ㈜새..

구미강동로타리클럽, 진평중에 사..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4538111@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다01041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