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시장 공동 참여 발표 직후 현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침체되었던 원전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식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전격 방문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출신인 김 의원은 FESTA(중소형원자로 종합효과시험장치),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연구형 원자로’, PRIDE(파이로 일관 공정 시험시설)을 시설들을 둘러보고 연구개발에 힘을 실으며, 연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한 배경에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자력 협력강화와 관련하여 국내 원자력 R&D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소형모듈형원자로(이하 SMR)과 파이로프로세싱 등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을 사실상 금지해 온 상황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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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의 경우, 1997년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고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주도로 2019년 9월 SMR 개발 추진 전략수립을 시작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독자 기술로 개발한 SMR(SMART)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상용화도 되기 전에 사장될 우려에 처해 있었다.
과기부는 올해 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이 공동 연구 중인 차세대 SMR인 I-SMR에 대한 4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018년 11월 전임 원장이 파이로 연구개발 중단 압박으로 중도 퇴임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한 달 뒤인 2018년 12월 과기부는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SFR) 실증 계획 중단을 발표했다. 최근 파이로 타당성(기술성/경제성/핵비확산성)이 입증된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 결과보고서가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올해 파이로 연구개발 예산이 없어 연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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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한미 원전 협력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자기부정이고, 모순이다. 정부가 협상을 잘해서가 아니라 탈원전 치하에도 최고 기술력을 유지한 원전 개발자들의 공이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고사 직전인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대비와 원전 폐기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SMR과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며 이미 지난해 가동 준비가 완료된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조속한 운영허가와 함께 7천억원 이상 투입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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