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출연연 부지 50년 임대 20년 분할 매입 합의
김영식 국회의원 "추가 예산확보 및 제도 정비에 최선"
2021년 08월 11일(수) 14:10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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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간 지지부진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구미 선산읍 일대)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난달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조정실 이견 조정결과를 공개하면서 정부 출연연구소의 부지 문제가 해결되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는 경북지역의 바이오식품산업 R&D를 주도하고 지역대학 및 연구 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 및 친환경 그린 바이오 산업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3년도에 처음 추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제공이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며 2020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른 출연연의 지역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을 연장시켰다.
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토지 무상 임대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대안을 제시하며 조속한 법통과를 촉구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2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과기부 1차관, 행안부 기방재정경제실장,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이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고 부지매입 조건하에 무상대부를 50년으로 연장하고 20년 분할 납부에 동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행정부처간 이견이 조율됨에 따라 정부출연연법은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와 식품연구원은 법이 통과되면 즉시 사업을 착수할 것이라고 했지만 사업 지연으로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구미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이 가시화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사업 추진이 늦은 만큼 구미시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며. “구미가 대구경북지역 바이오식품산업 R&D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확보와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사업은 선산 교리 2지구에 부지 6,596.4㎡(1,995평), 총사업비 324억 4천만원 규모로 2014년 사업을 시작해 202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제공이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결정으로 그 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한편, 정부출연연구소 지역분원은 전국에 108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이중 건물이나 부지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조직은 60개소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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