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독자의 소리 웃자! 설문조사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1-02-26 오후 05:33:35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웃자!
독자의 소리
설문조사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일제정비 실시
부정사용 적발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위·변조 등은 형사고발 조치
지난 3년간 37건 적발, 과태료 7,400만원 부과
2021년 01월 12일(화) 11:0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정비대상은 사망, 차적변경(폐차, 양도), 자격중지, 공동소유주 주소상이 등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 반납 대상자 중 미반납자이다.
그동안 장애인자동차표지 기존 표지 발급자에게 구형표지 교체 안내 및 올바른 표지 사용에 관한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등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하거나, 타인의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구미시는 지난 3년간 총37건(2018년 13건, 2019년 14건, 2020년 10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 수 없으며 차량 소유주 변경, 차량등록의 말소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등은 형사고발 대상이다.
한편, 황은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자 및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락상 기자  4533822@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42만 시민 안녕과 코로나 극복 기원..
경북교육청, 만 3~5세 유아학비 월 ..
경북교육청, 초등 ‘학생 중심 미래..
경북교육청, 2021 직업계고 취업률 ..
이철우 도지사, 코로나19 첫 백신 ..
구자근 국회의원, 로봇산업 육성 위..
선산출장소, 읍·면장 회의 개최
경북교육청, 3월 신설학교 3개교 문..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소음제로 도..
경북교육청, ‘사립유치원 K-에듀파..
최신뉴스
 
42만 시민 안녕과 코로나 극복 기..
이철우 도지사, 코로나19 첫 백신 ..
경북교육청, 초등 ‘학생 중심 미..
경북교육청, 2021 직업계고 취업률..
경북교육청, 3월 신설학교 3개교 ..
경북교육청, 포항ㆍ구미 교육복지..
경북교육청, ‘사립유치원 K-에듀..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소음제로 ..
경북교육청, 만 3~5세 유아학비 월..
선산출장소, 읍·면장 회의 개최
구자근 국회의원, 로봇산업 육성 ..
구미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
구미시승마장, 「유소년승마단」,..
구미시, 사랑의 온도 171도...어느..
구미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정기총..
구자근 의원, 국회 도서관 이용 최..
선산읍 이장협의회 정기총회 및 2..
교통사고 경감심 일깨우는 교통안..
구미성리학역사관에서 성리학의 진..
공동주택관리 앱(아파트키퍼) 구축..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4538111@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다01041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