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쌀값 폭락과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에 따른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05년 11월 08일(화) 03:37 [경북중부신문]
최근 두차례의 벼 야적 시위에 이어 지난 3일에는 구미시 농민회 회원 20여명이 구미시청 앞에서 벼 300포대를 야적하고, 볏단과 쌀 포대를 태우는 등 생존권 투쟁을 위해 정부와 시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지역 농민단체에서는 시차원에서 농업진흥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며, 구미의 대표 쌀 브랜드를 조속히 개발해 쌀 시장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쌀값이 갈수록 하락되고 있다.
작년 17만원씩 하던 쌀값이 요즘 13만원대로 폭락되고, 정부가 쌀 가격 보전직불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쌀값 대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역 농민들의 심정은 분노 뿐 이다.
수십년 이어온 추곡수매제 마저 폐지되고, 쌀 관세화 유예에 합의한 정부의 대처가 농민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역 농민단체에서도 생존권 보장에 따른 쌀 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추곡수매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국 농민집회에 가담하는 등 지역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사)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 연합회(회장 길상진)회원들이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 앞마당에서 벼 야적시위를 펼치고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쌀 값 보장대책 수립에 따른 요구사항들을 건의했다.
내용은 정부의 추가 매입물량을 2백만석으로 확대하고, 공공비축 매입물량(산물벼 80만석포함)과 추가매입 물량 전량에 대하여 시장 격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비축제(산물벼) 매입 잠정가격을 4만6천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공공비축 물량 중 산물벼 매입시 포대벼와 동일가격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변동직불금 지급시 쌀값 하락분의 100%를 보장하고, 각 도별 산지 쌀값 계산을 통하여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을 18만원으로 인상하며, ha당 고정직불금을 13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 농가부채 해결을 위하여 정책자금 금리 1%,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초당적인 협상을 통하여 쌀값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내용들이다.
한편, 지난 3일에는 구미시 농민회(회장 김칠근) 회원 20여명이 구미시청 정문앞에서 벼 300포대를 야적하고, 볏짚과 쌀 포대를 태우는 등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에 대한 근본적 회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시에 강력히 호소했다.
이날 김실경 고아읍 농민회장은 “농민들을 위한 시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며 “2006년에는 농업분야 예산을 벼 건조비를 포함해 60억정도 늘려달라.”고 시와 의회에 대한 건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농민회 이인호 사무국장은 “지역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미 대표 쌀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개발해 쌀 판로에 더욱 신경을 쓰야 하며, 농민과 행정, 농협 RPC가 하나가 되어 쌀 시장 개척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농민들의 살길은 우선 단일화된 쌀 브랜드를 출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김칠근 농민회장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도 판매가 어려워 쌀 생산농가로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행정과 농협, 농민들이 하나가 되어 쌀을 소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시차원에서 지역쌀 홍보는 물론 판로개척을 위한 예산들이 대폭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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