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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를 진단한다(1)

박 신 규

2005년 11월 01일(화) 04:07 [경북중부신문]

아름다운가정만들기 사무국장

　한국사회는 인구구성 분포에서 노인이 아동보다 더 많은 역삼각형을 가진 나라에 곧 진입하게 된다.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고령화의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다. 동 비율이 7% 정도이면 ‘고령화 사회(ageing),society)’, 14% 정도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분류한다. 우리 나라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7%정도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 경에는 동 비율이 14%에 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만혼과 혼인기피, 저출산 현상까지 겹쳐서 아동인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는 인구구성의 변화 뿐 아니라 사회 경제 구조적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전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선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부양의 의무 비용 증가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정신적으로는 의존적이고 대접받아야 되는 어른이라고 생각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짐스럽고 소외받는 존재로 위치해 왔다. 이중적인 노인문화의 모순으로 노인복지는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 보다는 각 개별가족이나 개인이 부양의 의무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개별가족 단위로 노인 부양을 전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노인부양을 사회적 부양이 아닌 개별 단위로 부양의 의무로 전가시켜 각 가족의 갈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의 단면이 OECD 가입국중 노인 자살율이 1위라는 현상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약 8년을 더 오래 사니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사실상 여성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현재 남성보다 경제적 지위에서 하위에 있기에 여성노인의 증가는 여성노인의 빈곤화가 가속화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 중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해 경제 활동인구 비율의 감소로 사회적 경제력의 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야 한다.
　사실 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은 가급적 많은 노인인구가 노동시장에 잔류하도록 경제적 유인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대책은 일반적으로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힘든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고용 사회로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소하는 경제 활동인구를 그동안 공적인 일자리 영역에서 제외된 여성의 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적 방법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생애주기의 측면에서 퇴직은 노년기로 진입하는 과정이며, 노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과 노인을 위한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준비 된 자들만이 멋진 미래를 계획하기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의 고리들을 하나씩 풀어나아가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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