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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특별단속 불구 가는 곳마다 불법 현수막

최근 들어 길가마다 차량 홍보 극성

2005년 11월 01일(화) 04:12 [경북중부신문]

"적법 현수막만 피해" 비난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 등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홍보물들이 근절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구미시는 불법현수막 및 홍보물 대해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단행,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같은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은 그 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 현수막 및 홍보물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어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지적이다.
　행정적인 구속력이 없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도 의지를 보이면 불법 전단지가 제대로 배포되지 않는데 행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강하다.
　실례로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의 경우 주최측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최측을 대상으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만 내리면 더 이상의 불법 부착 및 배포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 최근에 등장한 차량을 이용한 홍보 역시 대부분 차량 소통이 많은 도심의 도로변과 도로내 안전지대를 이용,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물론 차량을 이용해 홍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들 차량들이 안전지대나 교통이 혼잡한 도로변에 정차해 놓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시민 박모씨는 “불법 현수막 및 홍보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없다면 누가 금전 및 시간을 투자해 가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수막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 배포하겠냐”며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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