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일부 교직단체와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실시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00명 이하의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여 행·재정지원을 차등화 할 예정이라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농어촌지역 학교의 통폐합을 정책에 반영해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예산을 미끼로 농어촌지역학교의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농어촌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보도문을 통해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농촌교육황폐화는 물론 농촌지역 생활기반 붕괴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며 “이에 참여정부는 지난해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약속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농특세 재원으로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 지원’, ‘원어민 교사 지원’,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지원’ 등 27개 분야에 걸쳐 3조 5천여 억원의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보도문에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교육부는 농촌학교 활성화 정책을 또다시 번복, 통폐합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이 같은 정책은 농어민을 다시 속이는 정책일 뿐 아니라 농어촌학교를 또다시 경제논리의 희생양으로 삼아 도시지역 학교의 교육예산과 부족한 법정 교원 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농촌교육말살정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통폐합정책이 실시될 경우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경북지역은 많은 학교가 통폐합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지역만 하더라도 2005년 현재 구평초, 예산초, 옥성초, 덕촌초, 임봉초, 선산초봉천분교, 해평초향산분교, 해평초일선분교, 산동초송백분교, 무을중, 산동중 등 초등학교 9곳과 중학교 2곳 등 모두 11개 학교가 학교운영체 개선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에 올라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통폐합의 당위성에 대해 대상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대한다는 점이다.
올 해 구미교육청이 11개 통폐합 대상학교를 상대로 설문 및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학교가 1명에 1개교 존치를 원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혜택에 있어서도 학교를 존치하면서 지원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동창회 등 구성원들에게 학교운영체제 개선의 당위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상호 신뢰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농촌학교의 한 교사는 “교육부의 학교운영체제 개선 취지를 이해는 하지만 교육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학부모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며 문제점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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