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부와 열린 우리당 당정간담회에서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조치】로 세계11위이라는 경제 대국의 초석을 다진 구미공단이 바야흐로 벼랑에 섰다.
‘허기진 한 살배기가 눈물을 먹고 잠들곤 했다는 보릿고개’.
파란만장한 고개를 뛰어넘어 오늘의 경제부흥을 일으킨 근대화 산업의 본산지가 벼랑 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몰라도 경제만큼은 세계 제일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구미.
4일 이후 구미시민들의 최대 이슈는 구미공단의 어두운 미래였고, 그야말로 허탈, 일변도였다는 것이 일선 기자들의 취재 결과였다.
“ 경기 파주로 사실상 엘지를 옮겨가겠다는 조치는 바로 구미공단을 죽이겠다는 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예정된 경고다”
“ 두 번에 걸친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패가 불러온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정략적 보복 행위다.”는 비난 여론의 화살은 내부로 향하기도 했다.
LG 필립스 LCD가 7세대 이후부터 파주에 신규공장을 신설할 계획인 것을 짐짓 알면서도 ‘ 어떤 대응책을 구사했느냐.“는 자성적 비판이 그것이었다.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 조치는 2006년 말까지 시행되는 한시적인 시행령이다. 이 조치는 일반 법령과 달리 3개월의 입법 예고 기간을 둘리도 만무하다. 11월말까지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뒷받침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시급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성조, 김태환의원은 최근 ‘ 수도권내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 백지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고, 뒤이어 동료 의원들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았다. 참여의원은 두 의원을 비롯한 41명. 대구와 경북이 주류를 이루었다. 수도권 지역 의원은 전무였다. 과반에 이르는 수도권 지역의 선출직 의원에다 56명 중 수도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고를 두고 있는 비례대표의원이 54명인 점, 이번 조치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비수도권 의원, 조치 내용을 따라가야 하는 여당의원 수를 합산한다면, ‘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조치’는 국회를 통과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단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수도권 신·증설 수요가 있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액은 1조8천여억원, 대덕전자의 9백억원을 제외한 1조 7천3백여억원은 엘지 전자, 엘지 마이크론, 엘지 화학, 엘지 이노텍 등이 유치되는 파주에 투자된다. 경제 순리대로라면 엘지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구미에 투자해야 될 막대한 금액이다. 이처럼 파주 편향적 투자에 따른 대구·경북권의 반발을 의식해 당정은 구미시에 8천억원을 디시플레이분야에 투자하겠다고는 했다. 그러나 이는 계획이다. 계획이란 실천과 실천 불가능의 중간점에 위치해 있어 실효를 보기가 불투명하다. 42인치 미만의 LCD는 구미에서 생산하고 그 이상은 파주에서 생산하기로 한다는 것도 구미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엘지가 구미공단 고용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2003년 엘지 필립스 엘시디의 파주 진출이후 수면아래 가라앉았던 구미공단 신규 투자 중단에 따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 구미는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다. 수도권 완화조치대로라면 구미의 미래는 ‘ 속빈 강정’에 다름아니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푸념이다.
‘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민들의 다급한 요구.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위기 극복의 대안은 영 없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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