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으로 구미를 비롯한 대구, 경북권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구미출신 국회의원과 광역의원들이 의정단상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외연확대에 나서고 있다.
2005년 11월 26일(토) 05:02 [경북중부신문]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정한 직후 구미을 출신 김태환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최근에는 구미출신 정보호, 김석호 도의원이 도의정 단상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 21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보호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치에 대해 “ 청천벽력 같고도 어처구니 없는 정부방침에 대해 이 정부가 과연 대한 민국의 정부인지, 아니면 한낱 수도권 주민만을 위한 정부인지 도저히 분간을 못하겠다.”며 “ 코흘리개만도 못한 원칙과 소신이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을 소리높여 외치면서 뒤에 와서는 하루아침에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려는 수도권 공장신증설 허용과 같은 안면후치한 움직임을 경북도민은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의원은 또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겨우 목숨만 붙어 있다.”며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만의 정략적인 의도가 의심될 만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고, 일방적으로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경제적 고사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경제를 그대로 말려 죽이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 “ 지난 달 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에서도 노대통령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은 정파나 정권차원의 일이 아니라 지방은 물론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말한 사실을 환기시킨 뒤 “일구이언이 되지않도록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완화 방침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출신 김석호 도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300만 도민이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호기를 맞아 죽기 살기로 지역경제 발전과 경북의 도약을 위해 땀을 쏟고 있는 지금, 지난 4일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구미와 경북의 희망을 산산조각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의원은 “ 300억불을 수출하는 효자도시 구미를 죽이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나섰다.”며 “ 수도권내 대기업의 8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진행되면 구미는 엘지의 직접투자액 1조4천억원아 날아가고, 5천7백개의 일자리를 뺏길 뿐만 아니라 엘지전자, 엘지 이노텍, 엘지 마이크론과 1,2차 관련 49개 하청업체가 구미를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구미의 공동화는 부메랑을 일으켜 “ 엘지가 떠나면 삼성이 떠날 것이고, 이는 구미를 중심으로 축적된 김천, 칠곡, 성주, 고령, 대구, 영천, 경산, 포항을 잇는 IT벨트는 붕괴되고 결국 대구,경북 지역경제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특히 이에따라 “ 구미4공단에 투자를 하겠다고 접촉해 오던 외국 4개 기업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분양은 투자문의가 끊겼고, 투자를 계획했던 모기업은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한다고 밝혀왔을 뿐만 아니라 구미공단의 휴대폰 금형사출 기업은 주문량이 크게 줄었고, 파주 등 경기지역에 구미내 6개사가 1만6천평, 대구의 모화학이 3천156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종업원과 생산라인의 이전을 계획,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 수도권이전을 위한 자금력이 부족한 2,3차 협력업체는 줄도산의 위기에 봉착했으며, 공단과 근로자를 배경삼아 영업하던 식당, 운송등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의원은 또 인접지역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쳐 “ 김천지역 중소기업의 40%인 100여개사 협력업체 역시 이전 혹은 폐업이 예상되어 김천경제 역시 동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 뿐만 아니라 대구, 칠곡, 군위에서 구미로 출근하던 수만명의 대량실직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과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인 수도권 규제 정책을 유지할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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