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파주에 세계 최대규모의 엘시디 생산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을 무렵 김성조의원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와 관련된 대정부 질문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3년 2월12일 제 236회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의원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경기도와 한 대기업이 파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엘시디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발표 사실을 추궁했던 것.
당시 김의원은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에 50만평 규모의 제품생산 시설을 설치하고 추가로 50-100만평 규모로 협력업체들을 위한 공단을 세우려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 투자금액만도 100억달러에 달해 이는 2002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금액보다 더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정부 질문에서 김의원은 해당기업이 파주로 공단부지를 선정한 이유로 인재확보가 용이하며, 공항, 항만 시설등 물류시설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 “땅을 주지 않아 관련기업이 파주로 갔다”는 유언비어가 사실과 맞지 않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 다음은 질문 요지.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설립으로 제한하는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 공장 총량제 시행을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등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현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수도권의 공장설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현 정부는 사실상 비수도권의 발전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억제 정책은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다. 경제논리를 앞세워 수도권에 편법을 동원, 지속적으로 공단을 늘리도록 허가해 주는 것은 결국 지방분권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기도등 수도권에 신규로 대규모 공단을 설립하려는 요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번 경기도의 투자 유치건의 경우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군사시설 보호법,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 계획법등 관련 법령을 모두 개정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정주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대규모 외차유치라는 명분으로 이를 지원할 경우 그동안의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과 상충되는 것인데, 이를 비수도권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기업은 경기도 파주로 공단부지를 선정한 이유로 인재확보가 용이하며, 공항, 항만등 물류시설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 인재확보가 쉽고, 물류 및 배후시설이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느 기업이든지 현재 상황에서는 제한만 없다면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적인 규정을 자꾸 만들어 주기 시작하면 결국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차후에도 대규모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수도권 공장설립의 완화요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또 법률 개정이나 편법을 통해 지원해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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