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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특화로 출구 찾아야
구미시 지역 농업 활성화 컨설팅 사업
2005년 11월 26일(토) 05:19 [경북중부신문]
 
장점 밀고, 단점 보완해야

 지역 농민들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쌀 협상 비준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로인해 내년 3월부터 밀려올 수입쌀로 인해 풍전등화에 놓인 지역 농민들의 마음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책 마련을 세워야 한다는 호소뿐. 이에따라 지역 농민 단체에서는 구미시가 쌀 문제 뿐만아니라 생존권 회복을 위해서는 농업실태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여론을 모았다.
 이와관련 구미시와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는 이미 구미시 지역농업 활성화 컨설팅 사업을 예산 1억원으로 올초부터 2006년 12월까지 2개년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어 구미시 농업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연 쌀 협상으로 인해 분노에 찬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사업 주최인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는 컨설팅 사업 목적을 “지역농업자원의 총체적 활용과 지역농업 주체간 협력을 통한 구미시 농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사업의 발굴과 지역개발로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18일에는 농협구미시지부 회의실에서 농민단체장 및 농협, 행정 관계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미시 농업 발전계획(안) 1차 중간보고가 있었다.
 이날, 컨설팅 전문업체인 (주)지역농업네트워크가 행정, 농협, 농업인 대상으로 구미농업의 장단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 제공을 통해 도농 복합도시로서 생산과 소비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과 편리한 교통, 인구증가로 인한 대규모 소비시장 형성, 높은 재정자립도를 장점으로 꼽았다.
 또, 단점으로는 대표품목 및 브랜드가 부재하고, 공업도시 이미지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과 높은 농지가격 및 공해로 인한 재배환경 악화 요인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컨설팅 업체는 구미시 농업발전 방향을 관내생산 농산물을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브랜드 활성화 및 3주체(행정, 농협, 농업인)간의 협력체계 구성, RPC의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또, 3주체는 구미시 핵심품목으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과제를 쌀로 지목하고, 필요사업을 RPC 통합 운영과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및 공단지역을 활용한 지역농산물 소비 시스템 구축에 의견을 일치시켰다.
 그러나, 컨설팅 업체는 3주체가 지역 농산물 소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는 일치하지만, 주체간의 의견교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견해에 따른 해결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는 행정에 대한 견해를 하향식 구조에서 상향식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단기적, 가시적인 것보다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입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농민들이 농협에 대한 시각은 합병과 조합원이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며, 판매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공무원들은 농협에 대한 평가를 조합장이 선출직이어서 사업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농업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배 및 수확 등 지도 관리에 대한 기능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농민에 대한 시각은 비판기능에만 충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시 농정 예산은 타 지역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나 시가 공업위주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유로 국비, 도비 비중이 타시군 보다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대다수 예산들이 생산 및 기반위주와 쌀, 채소 위주의 편성, 높은 자체사업으로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대해 대다수 농협 관계자들은 농정 예산 방향을 기반보다는 생산, 유통 부분의 투자와 농가별 지원에서 전체적인 계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발전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 농업정책이 잔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업발전에 불을 당긴 이번 컨설팅 사업이 사상누각에서 벗어나 1년후 지역 농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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