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혁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도정 협력 위한 경북도의 조정기능 강화 및 도내 시ㆍ군간 협력 방안 마련 촉구 등
2023년 08월 29일(화) 16:20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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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혁 경북도의원은 2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22개 시ㆍ군간 협력 추진, 원룸촌 등 도심 빈집 문제 해결 방안 및 사회안전망 구축, 경상북도교육청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에 관한 방안을 질문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북은 공항도시 조성과 동시에 공항직접영향권인 배후지역(통합신공항으로부터 20km이내)을 연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청신도시가 대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행정구역과 동떨어져 건설되고 지지부진한 인프라 구축으로 2단계 사업이 연기됐던 사례를 지적하며 공항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통합신공항과 직선거리 10km에 위치하고 있는 구미의 경우 IT·4차산업·반도체, 항공산업 및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주거ㆍ상업ㆍ교육 등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구미 등 배후지역과 공항도시를 동시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경북도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22개 시ㆍ군간 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국민안전체험관 부지 선정 공모 등 지자체 간 경쟁 과열로 지역 발전 동력이 낭비되는 현상이 빈번했음을 지적하며, 경북도가 시ㆍ군 간 또는 중앙정부나 타 광역과의 이해관계나 분쟁 상황의 조정,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도와 시ㆍ군간 실무 차원의 인사교류가 단절되어 현재(2023.7월 기준) 5개 시ㆍ군(안동, 구미, 영천, 상주, 성주)만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경북도와 시ㆍ군의 상호 일대일 인사 교류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것과 도와 시ㆍ군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도정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구미 원룸촌 등 도심 빈집 문제 해결 방안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구미 지역 원룸 6만6천여 호 중 1만2천여 호가 빈집(2023년 3월 기준)이고 특히, 공단과 인접한 인동동과 진미동의 원룸 약 2만7천여 호 중 29%인 7천800호가 공실인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이와 함께 도내 1인 가구는 416,697세대(2021년 기준, 통계청 자료)로 20년 전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으며 주거침입 범죄 또한 2016년 11,631건에서 2020년 18,210건(경찰청 자료)으로 5년 사이 64%가 급증한 현실을 언급하며 도심 빈집 활용 대책과 범죄예방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정질문 마지막으로 경북도교육청의 재정운영 효율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도 교육청의 재정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히며 감사원 및 국조실,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교육청의 수백억원대 재정 낭비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최근 2년간‘교직원 업무지원용 노트북 보급’명목으로 공무원 등 3천7백여명에게 총 46억원 상당의 노트북 지급(감사원 감사결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공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 지급을 함으로써 총 7억 3,200만원의 예산 과다 집행(국조실 조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보조사업 결정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감사처분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1억원 지원(교육부 감사 결과) 등 도 교육청의 비상식적 예산 집행을 규탄하면서 예산 집행 과정의 내실화를 기할 도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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