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4-10-25 오후 04:26:49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처분제한기간 10년으로 되돌려야”

손희원 경북도의원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침 등을 통해 처분제한 기한 예외 둘 수 있다"

2023년 03월 28일(화) 10:14 [경북중부신문]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당초대로 10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하나로, 가공공장 신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시설물 처분기한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기한은 건축물 종류의 따라 3~10년이었다. 그런데 2021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기업도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소기업인들에게 가공공장을 50년간 유지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항의 경우 재산처분 기간 상향으로 인해 가공공장 신축 신청 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희권 도의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지방으로 완전 이양된 사업이므로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에 처분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침 등을 통해 처분제한 기한을 예외를 둘 수 있다며 경북도 내 어업인들을 보다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 내용연수를 기존대로 10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청 검도팀, 제105회 전국체전..

라면축제의 서막! 구미역사(驛舍)에..

경북도,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

칠곡늘배움학교 문해한마당 "성료"

2024년 하반기 구미시 대학생 학자..

구미시, 왕산허위선생 순국 제116주..

2024년 대한민국 축제의 히트작 "김..

경북신용보증재단, 2024 경북 긴급..

경북도의회&경북도, 저출생 극복을 ..

구미문화원, 2024 문화의 날 기념식..

최신뉴스

강명구 의원, “사기·횡령 등 금..

김천시, 『제1회 경상북도 시니어 ..

구미교육지원청, 2024 특수교사 역..

구미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 진로교..

학교급식 식중독, 조리기구 미생물..

한전MCS(주)구미지점, 결식 우려 ..

국립금오공대, 2024 핀업컨셉디자..

경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재개관

순천향대 구미병원, ‘만성폐쇄성..

구미시재향군인회, 북한 전투병의 ..

대곡동, 사랑의 중고 자전거 나눔 ..

구미교육지원청, 청소년 사이버범..

독도사랑주유소, 독도의 날 맞아 1..

2024 구미정보고등학교 자기소개서..

‘경북구미 스마트 물류플랫폼 활..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