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과감하게 정리해야
사업효과와 필요성 부족한 58개 사업, 64억원 예산 삭감
2023년 11월 27일(월) 11:05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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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22일, 23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사업효과와 필요성이 부족한 58개 사업에 64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박규탁 의원은 경상북도체육회가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2억원이나 되는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북천년숲정원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규모에 맞는 비용을 계획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내년 관리용역비로 6억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의원은 영화드라마 지역 로케이션 제작지원을 언급하며 영화 ‘모래시계’의 배경이 된 정동진역이 관광유인 효과를 누린 만큼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북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지원과 관련하여 선정된 기념품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해마다 공모전을 여는 것보다 기존 선정된 작품에 대한 판로개척 등 활용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은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어 있는 만큼 예찰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폐목제거에 더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도시침수대응사업과 관련 침수 피해지역 전체에 대한 완전 준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사업진행이 많이 늦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포항 호미곶 대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맞이 광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추진된다고 지적하며, 사업 위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은 한복창작해커톤 대회와 관련 사이버창작이 한복 등 전통 복식과의 연계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그냥 디자인을 의뢰하거나 기존 디자인을 활용해도 충분하다며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 산림소득식물개발과 관련 성과물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특허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그로 인한 도민의 수익창출은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지역의 상권이 대도시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구 사람들을 경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의 대표축제를 기획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플라 장학금은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장학금으로 장학사업이 오래 계속되려면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경민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해야 사업추진 무산으로 인한 초기 용역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사업을 경북문화재단이나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지 말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도가 설치된 곳에 수해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임도 설치로 인한 산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의원은 재선충병 방제작업과 관련 감염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감염목은 주민들의 의심을 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감리와 시공자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림박물관 개장과 관련 키즈카페 등 편의시설도 좋지만 재개장을 하는 만큼 기본적인 것에 우선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임산식용버섯연구와 관련 연구원의 목적은 제대로 된 연구라고 지적하며 결과물을 활용한 상품화와 마케팅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내용이 겹치는 시·군이 있다며 각 지역에 특색있는 사업을 하는 예산이므로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도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립예술단과 관련 서로 신고하고 신고당하면서 조직이 운영될 수 없다고 질타하며 ‘도립’이라는 말에 걸맞게 도립예술단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된 부적절한 사업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이라도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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