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주)방림 임상준 부사장 증인 채택
임 부사장, "구조고도화 사업 동참 등 다각도의 개발 방향 협의하겠다" 밝혀
2023년 10월 11일(수) 09:36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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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10일 2023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20년째 흉물로 방치된 옛 윤성방직 부지의 활용 방안을 두고 소유자인 ㈜방림의 개발 협의 의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림의 서재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노후산단 활성화 방안을 심문할 예정이었으나 고령의 서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장시간의 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상준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10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상준 방림 부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구 의원은 “옛 윤성방직 부지가 2005년 구미공장 이전 후 창고로 사용 중인 약 1,200평을 제외하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업단지내 생산용지로서 용도를 다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강제이행금 부담)을 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 용지를 환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방림의 공장용지는 대지면적 약 43,000평 규모로 1973년 윤성방직으로 시작해 1999년 공장등록이 되었으나 2005년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 후 현재까지 20년간 창고로만 운영되고 있다.
임상준 방림 부사장은 부지 이용과 관련된 향후 계획을 묻는 구자근 의원의 질문에 “향후 구미시, 산단공에 협조해 구조고도화 사업 동참 등 다각도의 개발 방향에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공장용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구 의원은 또한 방문규 산업부 장관에 “대규모 공장용지가 개발되지 못해 주변 부지와 시너지 효과를 내지도 못하고 슬럼화를 가속화 시키는 상황이 지방 노후산단의 현실”이라며 “국비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을 다해달라”고 지적했고, 방 장관 역시 “근본적 해결과 방치사례가 없도록 전국 500여개에 달하는 휴·폐업 공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구미를 방문했을 때 구자근 의원은 옛 윤성방직 부지를 소개하며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윤 대통령은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산단 킬러규제 혁파’를 강조했고, 당시 회의를 통해 발표된 정부 계획에 발맞추어 구자근 의원은 대통령실·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노후산단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노후산단 활성화 및 구조고도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예산 배정에 힘써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함께 하게 되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게 되었다”며,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소유주가 직접 부지 활용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만큼 구미산단이 노후산단 재창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께서도 직접 산단 킬러규제를 빠르게 혁파해야 할 것을 강조한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현실을 살펴 지방노후산단을 경제발전 첨병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정책대안 제시와 예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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