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 합헌 결정으로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철회를 요구하는 대구, 경북권의 목소리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헌재의 행정도시 각하 결정 이후 전직 경제 장관들의 모임인 한국선진화포럼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월례토론회를 열고 10대 긴급 제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관련 8개업종으로 제한된 국내 대기업 공장신설을 25개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하라는 것이다.
같은 시간대, 범 구미시민대책위는 서울 탑골 공원에서 정부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열었다. 특히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과 김태환, 곽성문, 이명규 의원등은 청와대를 방문하고 김병균 정책실장과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반장식 기획단장을 잇따라 만났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싸늘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힌 이들은 8개업종으로 제한된 수도권내 신,증설 허용 첨단 업종을 25개로 늘리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 가급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엘지가 7천7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며, 간접화법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책임 추궁 문제를 비켜나갔다.
이는, 구미를 방문한 추병직 건교 장관이 “ 수도권으로 공장을 가지말라고 해서 안가나, 구미시도 반성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이 ‘ 수도권 규제 완화 고수 방침’ 철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상대적으로 대구지역 구청장, 군수협의와 경북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는 공동으로 29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에서 3만명이 참가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으로 있다. 하지만 규탄대회가 수도권규체철화 목소리를 얼마나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런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대회를 주요지면 밖으로 밀어내온 중앙언론과 방송이 지금까지의 자세를 바꿔 줄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이처럼 규탄대회의 효과가 한계를 보이면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규탄대회 일색이다보니, 대구, 경북권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부추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분위기가 침체일로로 치달으면서 투자 의욕까지 저하시키면서 제2, 제3의 피해를 자초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팽배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뜻있는 시,도민들은 ‘ 한손에는 규탄의 목소리를 ,다른 한손에는 지혜의 주머니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위기는 지혜와 슬기로 극복되는 것이지, 육탄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할 때라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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