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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 산단 발전기금’ 만들겠다”

긴급 유지보수 상황에도 정부 예산 편성 기다려야 하는 형행 제도로는 산단 경쟁력 강화 어렵다는 지적
“총선 공약으로 준비한 노후 산단 발전기금,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산업단지 발전에 기여할 것”

2024년 06월 03일(월) 13:02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은 “총선공약으로 준비한 노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노후산단 유지보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는데다가 특히,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의 경우 즉각적인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늑장 대응으로 산단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구자근 의원은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산단발전기금 조성’을 발표했다. 1호 법안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향후 기금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면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구미1산단과 같이 SOC 지원이 절박한 노후 산단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구미산단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 임기에도 다양한 입법 성과를 통해 일잘하는 재선의원의 면모를 보여드리겠으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치와 소통의 자세로 야당과 중앙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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