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발대식 준비,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 주문할 예정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
2024년 11월 15일(금) 11:49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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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 단추를 끼웠다.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 본 회의소에서는 그 동안 누차 강조하며, 청년이 모이고 기업투자가 끊이지 않는 메가시티 실현을 꿈꿔왔다.
지방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상속세는 물론, 지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깎아달라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렇지 않고는 지방이 살아나기 힘들다고 주장해 왔다.
경북상공회의소는 물론, 경남, 전북, 전남상공회의소 등 비수도권상공회의소에서 공통적으로 절실히 요청하고 있으며, 내년도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시동을 거는 것은 참으로 반길만한 일이다.
우리 대구경북은 영토 면에서나 핵심기반시설 면에서나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주도한 섬유와 전자, 철강 등 핵심 산업면에서나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각자도생 식의 힘이 분산되는 정책으로 동력을 잃어가는 동안 수도권은 사람과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다.
수도권이 GTX로 더 촘촘하게 연결되는 동안 우리나라 산업을 견인한 구미국가산단에는 KTX조차 서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구경북은 태초에 한 몸으로 시작한 만큼, 행정통합으로 힘을 합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지방 실정에 맞도록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특례를 만들어줘야 한다.
즉, 파격적인 개발·투자·재정특례를 통해 풍부한 산업용지 확보는 물론,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규제프리존·첨단 신산업 예타 면제, 조세감면, 보조금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첨단산업간 융·복합을 확산하고 산학연계를 더 확대해야 한다.
또한 TK신공항·달빛철도는 물론, 올 연말 대구권광역철도가 개통하면 교통편의성과 기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인데 행정통합으로 이러한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대구권광역철도가 개통하면 구미-대구 간 출퇴근 편의성 증대를 통해 구미산단 인력난 해소는 물론, 금오산·낙동강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대와 푸드페스티벌·라면축제 등 구미 대표 축제를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경제1번지 구미는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필두로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로에 서있으며, 이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언덕을 오르는 리어카를 밀어주어야 한다.
상공회의소 차원에서도 경북과 경남, 전북과 전남이 힘을 합쳐 지방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어젠다를 공동으로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아무쪼록 필자는 대구경북시도민에게 단 10원이라도 득이 된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지자체와 정치권, 정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순조로운 행정통합을 이루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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