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첨단업종 국내대기업 공장신증설허용, 구미를 포함한 비수도권은 이와 연장선상에서 역량의 추가손실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론도 다양하다. “그동안 미흡했던 생산과 연구의 인프라를 조속히 향상시켜 기존 기업의 지속적인 정주여건을 실현해야한다. 자치단체별 경쟁력재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중심의 정치역량을 키워야한다. 외국투자기업 25개 업종 추가완화에 강력한 정치적 대응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로 하여금 반대급부를 보장받아야한다.” 는 등의 목소리가 추운겨울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국회의원 단한석도 확보하지 못한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정책 의지의 퇴색, 수도권 규제완화, 실로 무리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 감정이 솔직해서 뒷맛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느낌마저 든다.
정작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박 대표마저 수도권의 수(數)적 강세를 유리한 정치적 기반으로 인정하면서 당력과 정치력을 집중하는 반면 싹쓸이로 밀어준 비수도권 국민들의 수(數)적 열세에 대해서는 표정도 바뀌지 않고 등 돌리는 모습이 납득하기 어렵다.
당 대표라는 입장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구미를 포함한 대구,경북은 아버지 박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인과 (因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박 대표의 영원한 정치적 아성이 아닌가? 정작 박 대표와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구,경북의 세력화된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박 대표는 대구, 경북의 미래에 이렇듯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진솔하게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경북 달성은 박 대표의 지역구다. 그러나 박 대표를 향한 비난의 함성이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다. 당과 박 대표의 입장에서 “실정을 거듭하는 정부와 여당 때문에 어쩔수 없었노라고, 한나라당이 수권하면 다시 대구,경북을 살리겠노라”고 할지 몰라도 정작 시, 도민들은 이러한 정치논리나 유사한 어떤 논리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주 영영 버린다는 솔직한 표현이 오히려 듣기 좋은 이야기일지 모른다. 지금의 대구,경북이 한나라당 수권할 때 까지 간다면 그야말로 최소한의 성장 잠재력과 재기의 가능성까지 송두리째 상실한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한나라당 수도권의원들은 공장 신증설을 무제한 허용하는 공장 총량제 폐지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25개 업종 추가완화가 그것이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요구하는 수도권의원들은 통일을 대비한 국가경영의 장기 전략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로 일관할지 몰라도 이는 분명 집권욕에 눈먼 정치적결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단발성 인기영합주의의 정책에 덩달아 춤추는 한나라당의 모습, 한나라당을 지지한 국민에게 취할 수 있는 예(禮)가 아니다. 한나라당과 박 대표는 적절히 시간이 흐르면 쉽게 망각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우리가 남이가?”하는 감언이설과 구애도 통할리 만무함을 알아야한다.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 시, 도민들은 박 대표와 한나라당의 지지율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한다 해서 자만에 빠져있는 모습 그 자체에 대해 몹시 기분 나빠하고 있다.
17대 국회 개원 이래 한나라당과 박 대표는 이번 수도권규제완화를 포함한 민감한 정치적 판단이 요구될 때마다 당론 도출을 기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소신부재의 당 대표, 소신부재의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의 총량제 요구에 조정력을 발휘해줘야 하고 당력(黨力)을 집중해 공장 총량제를 막아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한다. 그리고 8개 업종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경제손실에 대한 정책적 보상에 앞장서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까지 이 정책에 대하여 당과 박 대표가 취하는 입장을 보면 박 대표에 대한 대권가도의 성공가능성을 낙관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역풍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설사 내년5월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하고 2007년에 수권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하드라도 솔직히 당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첩첩 산중이다. 정치는 생물이다. 정치적으로 전승(全勝)과 전패(全敗)에는 새로운 접점을 요구하는 세력태동이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한다. 격분한 비수도권정서는 내년5월 지방선거나 2007년대선, 아니, 차기총선 때 까지도 삭혀지지 않을 것으로 봐야하며 응당 관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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