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5-07-03 오전 07:08:51
전체기사
.
     
.
..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자근 국회의원,“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율 고작 2%”
임대료 인하 총액도 2020년 3,760억에서 2022년 1,773억, 절반 이하로 감소
“사실상 코로나 정책을 그대로 연장만 하고 있어 유명 무실화”
2024년 10월 11일(금) 08:5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고자 시행된 사업으로, 정부는 이후 매년 1년씩 적용 기간을 연장하였고, 2025년 12월까지 재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전국 35,566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 명의 2.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도가 도입된 2020년 93,604명(6.0%), 2021년 74,448명(4.5%)으로 도입 시기부터 저조했던 참여 인원이 해가 거듭될수록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하 총액 또한 △2020년 3,760억 원 △2021년 3,897억 원 △2022년 1,773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엄연한 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결국 임대료 인하로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사실상 코로나 영향을 벗어난 지금 참여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공제를 받아 추징된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년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그해 부당하게 공제·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명령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제도의 경우 공제율 50% 대상자임에도 70%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임대료 인하 신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인하 직전보다 다시 인상하는 경우 부당공제 추징명령 조치를 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부당 공제 추징은 △2020년 746건, 81억 원 △2021년 808건, 66억 원 △2022년 741건, 90억 원으로 참여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추징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공제 현황은 2024년 말 구축될 예정이지만, 2023년 국세청의 사후관리로 적발된 부당공제는 694건, 125억 원으로 최초로 10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사실상 코로나 정책을 특별한 개선책 없이 그대로 연장만 하면서 유명 무실화되어 가고 있고 부당공제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참여율 제고 방안과 함께 악용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보건대학교, CS Leade
상모사곡동체육회, 6.25참전유
구미신당초등학교, 1일 경북도의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모임 아너
구미시장애인복지관, (주)엘타
구미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김재욱 칠곡군수, 민선 8기 취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순천
경북도,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
구미시, 옥성면 암검진 알림이
최신뉴스
 
상모사곡동체육회, 6.25참전유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모임 아너
구미신당초등학교, 1일 경북도의
경북보건대학교, CS Leade
김재욱 칠곡군수, 민선 8기 취
구미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구미시장애인복지관, (주)엘타
새마을금고중앙회 구미시협의회,
김천시 서울사무소, 김천 자두
김천시, 2025년 상반기 적극
경북도,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
경북교육청, 유보통합 이관 대비
구미 '일선정품 영호진미', 전
구미시, 제4기 청년정책위원회
구미코, 「2025 구미 썸머
구미시, 옥성면 암검진 알림이
구미시, 제12기 평생교육지도자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
정성현 제22대 구미시 부시장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순천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