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매입해주는 수출팩토링 지원 중소기업 비중 최근 5년간 0.7% 불과
“애초에 중소기업에게 높은 허들, 기업 규모별 기준 차등화 필요”
2024년 10월 16일(수) 09:51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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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매년 수출기업에 3조원 가량 ‘수출팩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혜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채 1%도 되지 않고 매년 1~3개 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팩토링 제도는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상황에도 수출기업 앞 대금을 미청구하는 ‘무소구조건’ 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수출기업들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 지원 금액은 13조 4501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 중 중소기업의 지원금은 약 1000억원(0.7%)에 그쳤다.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사업 수혜의 대부분을 가져간 셈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118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6324억달러) 중 1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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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3년간 기업규모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 23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2개, 2023년 24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며, 올해도 9월 기준 21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3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규모별 지원금액 수준을 비교해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곳이 140억원을 지원받았고, 중견기업은 1곳당 평균 1,377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대기업도 1곳당 평균 1,277억원의 지원을 받아 편차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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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무소구조건으로 지원되는 금융지원이다보니 리스크가 높아 △수입자의 채권양도통지 승낙 △신용조사 △수입자의 적정신용도 등의 요건이 필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허들이 높다 보니 중견기업, 대기업만 실질적으로 정책지원 수혜를 입고 있는 셈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든지, 다른 지원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던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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